검찰·법원 반발에…민주당 “다른 부처들이 목소리 낸 적 있나? 검찰, 개혁 대상일 뿐”

"검찰과 법원 모두 자중하라"

검찰과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고, 법원은 오는 12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으로 자중하라"면서, 전국법원장 회의에 대해선 "법원이 집단적으로 시위하는 듯한 모습이 도움이 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가시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검찰은 자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검찰은 뼈아프게 돌이켜봐야 될 시점…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관봉권 분실에 대해서도 검찰 자체 감찰이 아닌
특검 수사나 상설특검까지도 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대검 검찰 수사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되고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안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법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증원이 사실심이 약화되고
법관 평가는 재판독립이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가지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원도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마치 집단적으로 시위하듯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과정들이 그게 사법부한테 도움만 될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