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삼성·SK 中 반도체 장비 반출 연간 허가 검토”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 전경. (출처: 삼성전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부품 수출 규제에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무기한 승인' 형태였던 'VEU(Validated End User)' 제도 대신, 연 단위로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현재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VEU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다.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부품 등을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대중국 제재 강화를 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부여된 VEU 자격을 올해 연말 취소한다고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연간 단위 승인방식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의 종류· 수량을 미리 제출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일괄 승인하는 구조다. 연간 단위라는 조건이 붙지만 수출 건별로 허가받지 않아도 돼 불확실성이 일부 줄어든다.

블룸버그는 연간 승인 방식이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1년간 돌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반도체 장비·부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VEU 제도를 복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새로운 대안이 확정·시행된다면 향후 중국 공장에서의 공정 전환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부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블룸버그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