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금리는 좀 다르다

한겨레 2025. 9.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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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는 1999년 출범한 뒤 26년이 지난 만큼 이제 두말할 여지 없는 유로존 국가의 공식 통화다.

주요 선진국 모두 각자 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던 만큼 프랑스발 금리 급등은 다른 나라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한국에도 해당 뉴스가 전해지며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

이는 프랑스가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의 재정 여건만 건전하게 운용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독일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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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락의 경제스토리
지난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증권거래소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유로화는 1999년 출범한 뒤 26년이 지난 만큼 이제 두말할 여지 없는 유로존 국가의 공식 통화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 간의 통화 동맹’이란 전례 없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도 일반적으로 통화가 통용되는 방식과는 다른 금리 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국가별로 정치, 경제적 현안이 첨예하게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특수성은 더욱 부각된다.

최근 프랑스는 고강도 재정 긴축안을 놓고 국가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깜짝 신임 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붕괴 시 에마뉘엘 마트롱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그 결과 금융 시장에서는 정치와 재정 리스크가 부각됐고, 채권 시장에서 벤치마크인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3.5%를 웃돌았다.

프랑스 국채 금리 상승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 모두 각자 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던 만큼 프랑스발 금리 급등은 다른 나라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한국에도 해당 뉴스가 전해지며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프랑스의 금리 동향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주요 언론은 프랑스의 금리 상승을 해당 수치를 그대로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독일 국채 금리와 대비되는 흐름인 스프레드(금리 격차)로 표시했다. 당연히 프랑스 금리의 상승 폭이 더 커져서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유로존의 독특한 통화 동맹 체제에 기인한다.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경우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금리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 국가는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 독립적인 통화정책(기준금리 결정)을 펼칠 수 없고, 각국의 국채 금리는 유로존에서 핵심 국가인 독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부채 수준, 재정 적자 등에 따라 스프레드를 더한 형태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채 금리는 ‘무위험 이자율’(투자자가 원금을 잃을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다고 가정되는 수익률)로 해당 국가의 채권 발행자들에게 금리 형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프랑스 국채 금리는 독일 금리와의 스프레드로 표시되기 때문에 프랑스 내 채권 발행자들에게 무위험 이자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독일을 기준으로 삼아 일종의 ‘상대 평가’를 받는다. 이는 프랑스가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의 재정 여건만 건전하게 운용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독일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반대로 독일의 입장도 마냥 편한 건 아니다. 재정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지닌 부담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독일의 국채 발행 역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영향력에서 무작정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한 훨씬 다양하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채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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