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사들 집단 병가…교육감이 형사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거듭하는 등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울산교육청이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 교육감 명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올해 초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담임인 A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는 교칙상 금지된 휴대전화를 아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더운 날씨에 야외 체험학습을 반대하고 교내 휠체어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 교사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자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학부모는 수업 시간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A 교사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며 압박했다.

악성 민원에 고통스러워 하던 A 교사는 결국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다. 교권 침해 문제로 해당 학교는 하반기에 예정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1학년 9개반 담임교사 전원이 모두 병가를 내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곧 2학년이 될 A씨 아이의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부모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가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수명령을 내렸으나, 학부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암시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학부모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천 교육감은 지난 5일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단 상담과 전문 치료 연계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천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