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LH가 직접 짓는 집, 분양가 거품 빠질까요?

이재명 정부 ‘LH 주택 공급’ 분석해 보니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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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주택 공급이다. LH가 택지 매각을 전면 중지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LH가 기존에도 일부 공공주택은 직접 시행해오기는 했지만, 공공택지 전체 시행을 도맡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개편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LH가 집을 지으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

“그렇다. 그동안에도 LH는 매년 5만∼8만가구 규모(착공 기준)의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해 공급해왔는데, 여기에 연평균 1만가구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과 같은 건설투자 위축기에는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은데, 비교적 시장 영향을 덜 받는 LH는 정부가 계획한 일정에 맞춰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 등을 마치고 내년 6월부터 바로 인허가·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확보된 공공택지 규모는 19만9천가구에 이르는데, 국토부는 2030년까지 6만가구를 먼저 착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만가구는 3년 내에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은 얼마나 빨라지나?

“3기 신도시 1만2천가구를 포함해 기존에 2031년 착공 예정이었던 4만6천가구 물량을 2030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12개월 이상 앞당긴다. 3기 신도시 7만2천가구 등 2030년 이내에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천가구 역시 6∼12개월 착공을 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가구)과 과천(1만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도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하게 될 집은 모두 임대주택인가?

“그렇지 않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의 분양과 임대 비율은 추후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추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국토부는 과거 경기도 ‘기본주택’ 등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한다고 해서 공공임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이자 시장 수요이고 이를 잘 반영해 공급 물량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의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나?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이 참여하는 ‘도급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은 LH가 하지만 설계와 시공은 모두 민간 건설사가 ‘턴키’(일괄입찰)로 맡는다는 뜻이다.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단순 하도급과 달리 우수한 민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건설사는 시공 이윤만 얻는다. 주택 브랜드(상표) 역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할 예정이며,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 주택도 직접 공급된다.”

―LH가 집을 지으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지나?

“그럴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셈이니 중간 마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LH 직접 시행의 성패는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도급으로 참여하고 해당 브랜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기존 택지에서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필요하면 정부 자금을 투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LH 시행 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라 직접 시행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