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비쿠폰 12일까지 받아 가세요… 2차 쿠폰 지급 대상은 이번 주 발표

‘상위 10%’ 빼고 10만원 주는 2차, 9월 22일 지급 시작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2일 오후 6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마감된다.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씩 지급되는 1차 쿠폰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지난달 29일 0시까지 전 국민의 98.2%가 받아 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91만2221명(1.8%)은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44%), 제주(2.24%) 등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2차부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상위 10%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주 중 공개된다. 6월 한달 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별로 기준을 달리 설정하기로 했다. 가령 유사하게 상위 소득을 추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던 2021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31만원 이하(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면 지급 대상이 됐다.

당장 선정 기준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로선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을 쉽게 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보료가 합산돼 외벌이에 비해 탈락할 가능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서 1명을 더한 수’를 기준으로 삼는 2021년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부모가 모두 돈을 벌고 있다면, ‘4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면 되는 것이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된다. 1·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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