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51%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 방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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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중 미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해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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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은 '수출 금융 지원'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중 미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관세 정책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다는 기업은 94%였다. 관세 충격에 우려가 크지만 대응책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2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응답기업 667개사 중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보통 이상이다’고 답한 기업은 94.2%에 달했다. 하지만 51.1%는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많은 기업이 (미 관세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를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시행된 ‘15% 상호관세’가 올해 대미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53.8%가 ‘1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향이 없거나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본 기업은 33.7%로 두 번째로 많았고 ▷50% 이상 감소(8.4%) ▷10~50% 증가(3.3%) 등이 뒤를 이었다.
1~2년 뒤 미국의 관세정책 전망을 묻는 말에는 34.9%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24.7%는 ‘현재 수준’이 될 것으로 봤고 21.7%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해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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