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국토부 ‘공급대책’에 숨겨놓은 ‘칼집 속 칼’…장관 토허구역 지정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숨은 칼날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다. 시·도지사를 통해야만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토허구역을 새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규제를 단행할 준비를 해두고 ‘칼집에 든 칼’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8일 국토부가 전날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토허구역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우려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제다. 특히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이 증명될 때만 매입이 허가된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토허구역이 시·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만 지정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도 서울 내 토허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요청하면 서울시장이 토허구역 지정을 하는 식이었지만, 특정 문제에 있어 서울시와 국토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그 권한을 장관이 가지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급히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기존에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한층 강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만일 규제지역이 새로 확대될 경우, 이 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차관은 “담보인정비율 규제의 직접적 효과가 크진 않을 테지만, 이후 마포·성동 등 수도권 지역에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 (대출 한도가) 6억원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주택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확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감독기구 신설 추진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별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해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을 선제적으로 선별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갖춘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실제로 토허구역 확대 등 규제를 시행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규제지역이 신속하게 발표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