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건진 ‘의왕 무민공원 개발 청탁 금품수수’ 혐의 포착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쪽 ‘청탁 창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경기도 의왕시 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4월 의왕시가 백운호수 일대에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해 진행한 ‘의왕무민벨리’ 조성과 관련해 전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민관공동출자사인 ㅇ사가 민간 업체로부터 출자를 받아 추진해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됐다. 백운호수 일대 공원의 녹지 기능을 회복하는 훼손지복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던 이 사업은 ‘기부채납’ 형태로 이뤄졌다. 기부채납은 민간 기업이 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라 공사비 자체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ㅇ사 쪽은 “기부채납 형태는 말 그대로 기부이기 때문에 개발 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자는 용적률 상향 등 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의왕시의 조례에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례를 주는 조건을 불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줬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전씨와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