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사랑하는 사람”…길에 버려진 본인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피고인 측,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은인이지만 폭언·폭행 일삼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김아무개군(15)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군은 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자택에서 여성 A씨(64)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9월 집 근처 골목에 유기돼 있던 김군을 입양 절차없이 거둬 친자식들과 함께 키운 양어머니다.

김군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있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어린 시절부터 A씨로부터 정신·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왔고, 사건 당일 또한 "형들(A씨의 친아들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그럴거면 친모에게 가라"는 취지의 폭언에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김군 측 변호인은 김군의 성장 과정 등에 대해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을 대신해 지병이 있는 A씨를 간병했다. A씨는 김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김군은 육상대회에 출전하는 등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라면서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 양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 또한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의 한 형태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판결에 있어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