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임금체불은?…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

노동부,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박차
“모든 국민 일할 권리 보장하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이런 고민에 24시간 맞춤형으로 응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과 더불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기존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고용(이하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자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부’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그동안 제도권 보호에서 소외됐던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자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노동자는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소득세 3.3%만 내게 된다.

둘째,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해 노동·산업안전·고용서비스 분야 직원의 경력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을 통해 전문교육 제공, 승진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셋째, AI 기반의 노동 행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음성·이미지 자료의 자동 서류화,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해 사건 조사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반복적·관행적인 업무와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AI 노동법 상담(ai.moel.go.kr)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임금, 근로 시간, 실업급여 등에 대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고용노동부가 ㈜마음AI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시제품을 개발한 것이 기반이 됐다. 올해 3월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감수단의 검토를 통해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2개 언어를 지원하며,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플랫폼과도 연계되어 구직자와 영세사업주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된 ‘근로감독 AI 비서’는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작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전반을 생성형 AI로 지원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고용노동부와 ㈜삼성SDS가 공동 설계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작동해 민감한 사건 수사에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노동부’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일터의 억울함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의 권리와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은 줄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