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에 “범죄대응 능력 떨어질 것…플랜B 있나”

차호동 검사 검찰 내부망에 정부조직법 개정 비판글
“경찰 통제 기능 거세…증거 부족하면 다 공소 취소”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현직 검사가 "당연히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플랜B(대안)는 있느냐"고 한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글을 올리고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면서 "이제 뭐 하면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차 검사는 이어 "이때까지 수사의 주재자라는 마음으로, 이 수사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영장을 보고, 구속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 유지를 해왔다"면서 "범죄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 거세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차 검사는 정부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검찰의 적극적·능동적·사전적 통제를 받아왔던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검찰의 1차 수사는 그런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건데 반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건 무슨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제 모든 보완 수사 요구는 제가 책임지지 않기 위한 요구에 집중될 것"이라며 "제가 책임지지 않은 범죄 수사에 대해 뭐 하러 혼신의 힘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하느냐.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부담 없이 다 공소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검사의 게시글에 현직 검사들은 댓글로 화답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과도한 업무에도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해오던 99% 검사들에게 '정치 검찰' 굴레를 씌워 입을 막은 사람들이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 및 영장 청구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7일 확정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정부조직 개정안 통과 후 최종 공포되는 때로부터 1년 후 정식 출범하고, 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