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탐나는전’ 쌍끌이로 제주 서민경제 힘 불어 넣는다
지난 7월 21일부터 제주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구호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심리를 미력하나 회복하기 위한 긴급 소방수 역할이다. [제주의소리]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응과 향후 기대효과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12.3 내란 전후로 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이자 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라는 긴급 처방약을 꺼내들었다.
지난 6월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심리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계획했다. 추경안 초안에서 소비쿠폰은 13억2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니, 비중을 짐작할 만 하다.
정부의 행보에 제주도 역시 발을 맞췄다. 제주에서 1차 소비쿠폰을 받는 대상자는 66만1200명이다. 일반 대상 61만8428명, 한부모·차상위 4610명, 기초수급자 3만8162명이다. 1차 소비쿠폰을 66만 여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1292억원이다. 정부가 1163억원을 부담했고, 제주도는 129억원을 냈다.
추경안이 7월 4일 국회에서 확정되고 나서, 제주도는 8일 소비쿠폰 전담 TF을 구성했다.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범위한 정책인 만큼 발빠르게 전담 조직을 꾸렸다. 이후 ▲행정시 담당자 교육 ▲실국장 대상 전파 ▲최종 브리핑 ▲지급수단 배부 ▲최종 준비상황 점검까지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아나가며 7월 21일부터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일부 읍면지역은 발급 첫날 오전 9시부터 수십 명이 주민센터에 대기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읍면지역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탐나는전 지류형(종이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쿠폰은 연 30억원 이하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대형 점포인 하나로마트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탐나는전 지류형의 경우 이미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쿠폰을 지류형으로 받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해 정책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하나로마트에 협조를 구해 현장 사용을 차단했고, 지류형을 발급할 때 소비쿠폰용이라고 명시하면서 부작용을 차단했다. 또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깡' 행위도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모니터링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노인, 장애인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이동 여건 또한 녹록치 않은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7월28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노인단체, 요양시설, 경로당, 장애인 단체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발급을 도왔다.
덕분에 제주 지역은 1차 발급 시작(7월21일) 3일 만에 대상자 43%가 신청을 마쳤고, 일주일 만에 73.4%, 약 한 달 만에(8월18일) 96%가 신청한다.
소비쿠폰이 발급되면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도 덩달아 보급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였다. 제주도는 소비쿠폰 시행에 발맞춰 탐나는전 가입 절차를 간소화 했다. 덕분에 1차 소비쿠폰 발급 이후 점포 800여곳이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9월7일 기준, 제주지역 소비쿠폰 신청자 현황을 보면 60.4%는 신용·체크카드로 받았고, 39.6%가 탐나는전으로 발급 받았다.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선택한 전국 평균 비율은 18.5%에 불과한데, 제주는 평균에 20%p 이상 높아 전국에서도 한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1월 출시한 탐나는전은 사용자에는 포인트 적립(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중·소상공인에게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비교적 저렴한 결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주 지역화폐다.
앞서 언급한대로 제주도는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예산을 359억 원 마련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적립률을 13%로 상향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탐나는전 적립률은 10%였다. 소비쿠폰에 탐나는전 적립률까지 더하는, 일명 '쌍끌이 효과'로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획 취재는 제주도의 취재지원과 협조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