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공급은 속도전… 세제 정책은 신중히”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성과 창출 올인”
소비 활성화도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 계획도 늦어지면서, 다른 신도시를 계속해서 추가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6·27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 공급 방안을 내놓고, 공공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해 5년 내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간 인허가나 규제로 지연된 부분, 정부가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부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135만 호를 조기에 공급하면 국민들이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공급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수도권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위험이 크다”며 “이 점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공급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세제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도 예고했다. 그는 “인구 소멸 지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서울과 경기만 보고 대한민국 경제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혁신 경제 성장 지원과 소비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낮추다 보니 증액분이 대부분 의무지출에 쓰이고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없다면 오히려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다.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단기간에 추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자재 수출이 늘어나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조선소 완공 이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초혁신경제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발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10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시운전 투입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촉박해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