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호망 뚫렸다…‘고독사’ 44% 기초수급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인분석·예방 보고서
고립 몰린 중장년 남성·청년층 발생률 높아
개인 비극 넘어 사회적 재난…적극행정 필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년 남성,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의 고독사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독사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고독사 절반 이상은 50~60대 중장년 남성들에게서 발생한다. 이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특히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예도 적지 않다.

청년층 고독사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배경에는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불안정한 가정환경,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사회의 출발선에서 좌절을 겪은 청년들이 고립을 선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정책이 절실하다.

보고서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도 조명했다. 치매나 와상(거동불편)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돌봄이 필요했던 부모가 방치돼 사망하는 ‘기능적 고독사’가 그것이다. 가족과 함께 살던 사람들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 시스템의 시야에서 벗어난 이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만들어낸 비극적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정보를 통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오히려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역설을 낳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끈끈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고독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방 안에 갇힌 이웃의 조용한 비명에 귀 기울이고, 손 내밀어 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