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 ©행정안전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정부와 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과 달리,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배제 기준(컷오프)을 오는 12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소득 상위 10% 기준, 지급 날짜와 시기, 철차 ©행정안전부 

소득 하위 90% 선별 기준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배제 기준(컷오프)을 오는 12일 확정 발표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 2013원, 4인 가구 609만 7773원으로, 여기에 연동된 건강보험료 수준이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80%를 적용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80만 원 이하 등이 잠정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액 자산가를 선별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보완 기준도 함께 추진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자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 산정 방식에서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례도 마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은퇴한 고령층이나 취업 준비 청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실제 생활 수준이 낮아도 중위소득 기준을 넘기 쉬운 문제가 있다. 맞벌이 가구 또한 부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 정부는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처럼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연소득 기준을 58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거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하여 소득 기준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소득 상위 10% 기준, 지급 날짜와 시기, 철차 ©행정안전부 

형평성 논란과 이의신청 절차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형평성 시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10% 경계선에 위치한 가구는 적은 소득 차이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소득은 높지만 월세나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처럼 실제 가구의 재정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었고, 각각 40만 건, 46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사례처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 기간과 같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나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자 등 고액 자산가 제외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등 특례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 경계선에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며, 정부는 과거와 같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