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내준 ‘전문직 비자’ 고작 1%…체포된 근로자들 ‘단기 비자’

■ ‘미,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주재원 ‘E-1’ 비자도 한국비중 2.2%뿐
학생·교환방문자 비자도 4년만 유효

미국 비자 발급 장사진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터뷰를 신청한 시민들이 긴 줄을 서 있다. 윤성호 기자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핵심은 최근 미국 취업·주재원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임시방편으로 ‘단기체류 비자’만 받고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불법 이민자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실제 미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인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1) 발급 대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0%, 4.2%, 2.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 등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상사 주재원비자(E-1), 일반 주재원비자(L-1) 등이 필요하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의 경우 이러한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지 않은 채 근로 목적이 제외된 단기체류 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만 받고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비자 중 이른바 추첨을 통해 이뤄지는 H-1B의 경우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근무하는 인도, 중국 출신 정보기술(IT) 개발자들이 H-1B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원 비자로 분류되는 L-1과 E-1 역시 취득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들 주재원 비자는 대기업 직원들이 취득하기에 유리해 이번에 구금된 인력들과 같은 협력사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재원뿐 아니라 미국의 비자 발급 조건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 비자(F)와 교환 방문자 비자(J)의 유효기간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자(I)의 유효기간도 24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신규 면접을 일괄 중단시킨 바 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