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구간 세분화’ 검토…김 총리 “자본시장 존중하는 정부될 것”

금융업계 만나 시장 활성화 의지
기재부, 이달 대주주 기준 확정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정을 앞두고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 ‘구간 세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정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구간을 세분화해서 대주주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매매 제한과 과세 부담을 질 수 있어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후퇴시키기보다는 그 사이 구간을 세분화해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안 등 신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