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증으로 ‘이것’ 만들어…960억 사기 피해

"현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중구의 한 개통대리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곳엔 불법으로 확보한 외국인 신분증과 가짜 신청서를 통해 이른바 '대포유심'을 만든 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넘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텔레그램으로 불법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신청서를 작성해 '알뜰폰'을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에 제출하고, 선불유심 11,353개를 개통했습니다.

별정통신사에서 외국인이 선불유심을 개통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대포유심'을 대량으로 만든 겁니다.

이를 주도한 총책은, 위 영상에서 체포된 개통대리점 운영자였습니다.

총책은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손쉽게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다"며 다른 대리점을 꼬드겼고, 다른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유심 1건당 수수료도 3만 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개통한 대포유심은 개당 20~80만 원에 전국의 범죄 조직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대포유심을 사들인 뒤 이를 대량 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약 960억 원이었습니다. 마약, 불법사금융 등에도 이 대포유심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포유심을 만들고 유통하는 등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만 71명.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등이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검거하고, 그중 54명을 송치했습니다. 총책을 포함한 9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대포유심 400여 개를 압수하고, 가짜 신청서 3,400매도 압수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7억 3천만 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유통된 유심 7,395개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정통신사의 선불유심 개통의 문제점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별정통신사가 가입자 확대를 이유로 본인확인을 게을리한 거로 의심하고 있다"며 "개통, 유통, 범죄조직 등이 모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범행에 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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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