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몰아내고 싶다” 극우 성향 공화당원 직접 신고

“한국인 많이 체포될 것 몰랐다”
굳어진 관행… 업계 “투자 압박하며 비자 발근 안 해 준다”
강훈식 “유사 사례 방지 위한 비자 체계 점검 개선하겠다”

토리 브래넘. 페이스북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가운데, 조지아주 극우 성향 공화당원인 토리 브레넘이 “불법 체류자를 몰아내고 싶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잡지 ‘롤링스톤’ 인터뷰에서 브래넘은 “해당 공장이 조지아주 주민을 고용하지 않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이민 노동자 고용 관련으로 공장에 대한 신고를 넣었다”고 밝혔다. 브래넘은 “나는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에 투표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브래넘은 수개월 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가 해당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었던 현지 스페인어 구사 노조원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조원은 불법 체류 노동자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해 브래넘이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다만 브래넘은 한국인이 많이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이라면 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로 왔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했는데, 대부분 한국 국민이었다. EPA=연합뉴스

미 현지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H-1B·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나 주재원 비자(L-1)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도 최소 수개월 걸려 기업 입장에선 매번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H-1B 비자는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개로 제한돼 있는데 한국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상당수 한국 기업은 직원을 미국에 출장 보낼 때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를 통했다. ESTA는 최대 90일, B-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지지만 미국 내 근로활동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미 정부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작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자 발급은 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간 기업들이 해당 문제 해결을 호소했음에도 한국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적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