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 낮출수록 ‘현금 부자’만 좋은 일”

한국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출수록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전문직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지만, 현금 부자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50% 가구의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출 경우 가계부채는 22% 넘게 줄었습니다.

동시에 주택자가 보유율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자산의 지니계수는 16% 넘게 증가하며 불평등이 심화했습니다.

LTV를 낮추면 가계 대출이 줄어 금융 안정성은 좋아지지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자산 편중이 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고소득·저자산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결국 LTV 규제는 ‘노동 부자’ 대신 ‘자산 부자’에게 기회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석 교수는 ”전문직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계층은 대출 규제뿐 아니라 전세대출,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이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어야 사회 전반에 자기 계발의 동기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대안으로, 주택 가치 상위 3%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보유세를 더 부과해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5%포인트 낮춰주는 시뮬레이션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자가보유율은 3.5% 늘고,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자산가들이 주택 대신 금융자산으로 투자 비중을 옮기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보유세 강화가 불평등 악화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이자 감면 정책 역시 분배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가계부채를 늘려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단점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주택금융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시건전성뿐만 아니라 분배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불평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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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