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정청래 약속 불발…조국, 당이 불타는데 프로필 사진이나 바꿔”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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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지난 주말에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해서 파장이 컸는데요. 대통령실이 총력 대응해서 구금된 노동자들을 석방하기로 협의했다고 하고요. 또 곧 전세기도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모두 미국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특히 국민의힘은 외교 실패를 부각하고 나섰어요?

◆ 오승용: 일단 깜짝 놀랄 뉴스여서 많은 국민이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사건 몇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리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 지금 도전하는 토리 브래넘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이민국, 아이스(ICE)라고 약칭 이야기하죠. 이민국에 신고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찍은 비디오를 근거로 해서 신고했고 그 신고를 접수한 이민국에서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체포하게 되는데 이걸 국내에서는 불법 체포 아니냐, 체포 영장도 없이 구속 영장도 없이 이뤄진 불법 체포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 형사법 체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고요. 영장을 이용해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 불법 체류 현행범이 있으면 그 숫자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임의 집행해서 체포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법 체계와 한국 형사법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불법 체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전승절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낸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인 경고 아닌지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빨리 체포된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외교적으로 타결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당황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행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이민 억제,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국경도 봉쇄하고 장벽도 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 또 애플을 비롯한 미국 내 기업들에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이 서로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미국은 이미 제조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GRDP가 낮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력 공급망이 이미 붕괴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장을 지었을 때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물론 있지요.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보다 보수가 적은 합법적인 이민 노동자나 아니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낮은 임금이 아니고선 제조업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 분들도 비자 정책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런 낮은 임금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아니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아주 모순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작 한국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짓고 있던 공장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일환으로 미국의 강력한 투자 요청으로 짓고 있던 공장의 노동자들, 또 이들이 아니면 이 공장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현행법상 트럼프 정책에서는 단속해야 하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했는데 이것이 계속 미뤄지면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기면 공장 짓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 정부가 외교적 접촉을 하니까 바로 여기에 대응해서 체포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두 가지 정책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생긴 것이 이른바 추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비자 확충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FTA 국가 중에서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국 비자 할당이 무제한이고요.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 500명이 국가별 H-1B 비자 발급 쿼터를 부여받고 있는데 한국은 FTA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발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오히려 외교적인 지렛대가 돼서 미국 정부의 비자 쿼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그런 면에서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도 되겠군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오늘 현안 질의에서도 대미 외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정부나 민주당에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죠?

◆ 오승용: 크게 세 가지 부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라든지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대학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불법 체류자가 돼서 귀국하게 됐다는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장을 짓는 곳에서 집단으로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비자 기한이 경과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현실적으로 괜찮겠지, 마치 우리나라 내 외국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그들을 단속하게 되면 결국은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경찰 단속 기관에서도 알지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과 비슷하다고 안이하게 인식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지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이걸 좀 챙기고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영사의 보호 및 대응 체계가 늦었던 부분들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체포 직후에 즉각적으로 정부가 대응하고 영사 통보가 지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나 가족들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법 체계와 관련해서 EU 국가와 한국의 차이점들을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와같이 미국 내에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근 EU 국가들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그 관할권을 본인 나라의 관할권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그게 대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그냥 외교적 교섭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앞서 이야기했던 비자 쿼터 문제라든지 형사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추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야기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일부 당직자의 성 비위 사건 때문에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어제는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대위 들어서고 나면 좀 파문이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제가 예전에 레오스트라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을 언급했는데요. '로마는 불타고 있는데 네로는 비파만을 켜고 있다' 즉 사건이 크게 나서 혼란이 왔는데 지도자는 그걸 수수방관하고 즐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언명인데 '조국당'은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조국당은 불타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프로필 사진이나 바꾸고 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조국 전 대표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 판국에 자기 프로필 사진 바꾸면서 자아도취에 빠질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은 확정됐는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조국당'이기 때문에 조국 이외에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면서 이번에도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아닌, 이 사건 수습을 위해서 본인은 뒤로 빠지고 외부인을 불러서 대리 수습을 맡기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무책임성과 국가적 지도자로서 자질 부족, 이런 것을 노출할 것이라고 봐서 이 부분은 그냥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시키느냐를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 의지가 있고, 책임지려고 하는가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국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 성 비위 대응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했다.

◇ 정길훈: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 오승용: 우선 이번 사태가 12월 4일에 1차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보통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1단계가 긴급 대응인데요. 즉 사건 발생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가해자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 및 제명 절차 착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조국당'의 대응은 조사 후 판단하겠다고 매뉴얼과 정반대되는 대응을 내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지, 일단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엄격한 조사 작업에 들어가야 했는데 쉬쉬하면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을 막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주일 이내에 보통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데 물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는 했지만 전부 본인들과 알음알음 아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결국은 솜방망이 징계, 자기들은 중징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1차 사건이 6개월에서 나중에 1년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본인들은 중징계라고 이야기했지만, 남들 보기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매뉴얼대로 한 이후에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지 전환 작업 이런 것들을 해야 했는데 1단계와 2단계가 망가지니 3단계 메시지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여타 정당들이 했던 것과 다르게 대응했다는, 이른바 출구 전략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관철돼야 할, 수행해야 할 매뉴얼과 정반대되는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국당'이 불타는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경우에는 2차 가해 발언으로 또 논란을 빚었는데요.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는데요. 민주당에 튈 수 있는 불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모양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우선 최강욱 관련된 과거 발언, 암캐 발언 시작해서 짤짤이 발언, 이번에 또 2차 가해까지 말로 설화를 일으켰던 전례가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으레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2차 가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후에 다른 사안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2찍'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묻어 버리자, 이런 전체주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사람이다, 최강욱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임명했던 것이 정청래 대표인데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을 해임하는 절차로 간다면 결국 본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본인이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 됐든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또 정계 은퇴하라는 야당 요구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 설화에 대해서 좀 더 책임져야 하고 민주당도 단순히 교육연수원장 자진 사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징계에 회부해서 이 발언들에 대한 징계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민주당도 마땅한 대응인 것 같고요.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관련 발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서 앞서 말씀드려야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황현선 '조국당'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강미정 씨의 성 비위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마치 강미정 씨가 이번 성 비위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혼돈을 주는 사건 명칭을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저는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 정길훈: 사건의 명명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라고 비난받는 당직자들의 우산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 피해자에게 우산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무총장이 물러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국당'이 정상적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기 힘든 지경으로 점점 가고 있고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당·정·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청 폐지인데요. 검찰청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인데 관심을 모았던 것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 정부 부처 가운데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결국은 행안부 산하로 두기로 했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그렇습니다. 굵직한 내용들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었던 정부 조직 개편안이었다.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이라든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는 정부 조직 체계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이미지가 들었고요. 검찰청과 관련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문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따로 떼어놔서 따로 놀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에 둠으로써 분리는 하되 조정은 가능하게 하느냐. 그래서 유기적으로 형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또 다른 문제였는데 일단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완전히 이것을 분리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것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사 결과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재판에서 만약 중대 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완전히 별개로 둘 수 없는데 이렇게 일단 했다는 것이 굉장한 모험이다. 그리고 이 모험이 자칫 실패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는 이것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바로 온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적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사실상 수사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데 검찰 권력이 문제가 됐던 것이 과해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정부를 유지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수사권에 접근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대통령 뒷방제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정부에 대한 통할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둘 경우 과거 이승만 정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는 그러면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에, 전남에, 나주시에 유치하자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결국 지금 나온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을 보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요. 전남 지역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신재생 에너지 거점으로 전북과 전남, 호남을 키우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었고 RE 100 산단도 조성한다고 이야기했고 그중에 그 상징적인 지원책 중의 하나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이걸 전남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지역의 요구가 있었고 또 지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공동으로 약속했다는 걸, 그리고 또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키면서까지 호남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약속했는데 결국은 그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부가 호남에 오는 것이 무산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결국은 기존에 약속했던, 호남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공허한 구호는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호남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제조업의 RE 100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산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권 그리고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