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美 구금 재발방지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美 이민국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비자 확보·구조적 해결대책 촉구
상법·노조법 등 입법조치 우려 전달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8일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가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 정채가 오래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이 성장할 수록 규제가 늘고 보상이 줄어드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간담횐에서 구금 사태에 대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건데 이런 일 없도록 당차원에 비자문제 해결하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답한 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에 보상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 경쟁하면서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의 회장단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시급”=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 8명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3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10명이 자리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 2차 상법개정안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가 커졌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 참석자들은 상법과 노조법 등 최근 입법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계는 이외에도 ▷대미관세와 마스가(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협상에 따른 산업 지원방안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건의 ▷경우 APEC 행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12개 법에 경제형벌 조항이 6000개나=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 4일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최 회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 모호’ 자산 2조 규제 개선 급선무= 먼저 최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