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조직 개편은 개악…그들의 이권생태계 위해 나라 근간 무너뜨려”

“검찰청 폐지, 국민의 눈과 귀 가리겠다는 선언,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 무력화하는 정치적 의도”
기재부 예산 분리에는 “차기 선거용 ATM” 직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여당과 의견충돌 후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해체로 국민의 권리는 후퇴하고, 기재부에서 예산기능분리는 포퓰리즘 예산폭주를 가져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또다시 에너지에서 그들의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먹거리 원전산업을 패퇴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그들의 권력장악, 정치적, 경제적 이권생태계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리니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다.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줄 사법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면서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불복 절차 봉쇄, 사법 암흑지대 만드는 일”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나 의원은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검 항고, 대검 재항고,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라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며 “차기 선거용 쌈지돈 조직, 선거용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며 “국민 피해, 국가 미래를 외면한 이재명정권의 조직개편, 권력도취 모래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