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에 희소식…'1시간 늦출근제' 전국 확대"

셔터스톡

광주시가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제도화된다. 지역 차원의 시범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격상된 첫 사례로, 향후 노동시장과 가족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정책의 핵심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학부모에게 하루 1시간 근로 단축을 보장하는 것이다. 임금 삭감은 없으며,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전을 지원받는다.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고려한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실현과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참여 기업과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 경북·전주·수원 등 타 지자체가 잇따라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확대…적용 범위와 지원 기간 대폭 늘어

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적용 대상을 초등생 부모에서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확대했다. 또한 광주형이 2개월 한시 지원에 그쳤던 데 비해, 국가 제도는 최대 1년까지 지원 기간을 늘렸다.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육아 초기~초등 저학년 시기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로 재설계한 것이다.

노동시장과 가족정책에 미칠 파급효과

이번 제도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과 직결된다.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하게 하고, 나아가 여성 고용률 제고와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현실적인 과제도 남는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 구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 근로자가 느끼는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병행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두 제도가 결합될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이 완화되고 노동·가족정책의 체계적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 간 책임 분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