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호주, 싱가포르, 칠레도 쿼터 있는데…우리는 없다” [정치시그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와 관련해 "근본 원인인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번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취업 비자 발급이 너무 까다롭고,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것"이라면서 "H1B라는 취업비자는 40만명이 신청하는데, 무작위 추첨으로 8만명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일을 해왔던 게 관행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면서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전용 비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2년에 한미 FTA가 체결됐는데, 13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FTA를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칠레는 전용 취업비자인 E-4 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