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 “반갑습네다”…다문화·재외국민 장병 차별 ‘만연’

인권위, 10개 부대 방문 조사 결과
병사들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 겪어
일부 군부대서 출신·인종 등 희화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재외국민 장병들이 군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4~5월 약 2개월 동안 총 10개 군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 다문화·재외국민 장병들이 한국어 능력 제한으로 인해 임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국방부는 근무지 배치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문화 장병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학이나 이민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재외국민 장병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들이 무기체계를 운용하거나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위병소 근무 등을 할 경우 전투력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이들의 출신이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이 만연했다.

한 부대에서는 중국 출신 재외국민 장병에게 간부가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용어를 사용했고, 또 다른 부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병사에게 선임병이 태극기 표찰을 거꾸로 달고 “반갑습네다”라며 북한군을 희화화한 사례도 보고됐다.

인권위는 “국방부는 다문화 장병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군 복무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지원이 필요한 장병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다문화·재외국민 장병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 필요 ▲장병의 한국어 이해도 및 복무 적응 수준 진단 후 적절한 임무 부여 필요 ▲다양성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휴가 및 여비 지급 기준 등의 제도를 보완해 국외에 연고가 있는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 필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