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석 전 확정할 것

6일 김대중 재단 남양주지회 강연회에서 검찰 개혁 로드맵 밝혀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유력,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해 감찰·권한 조정

▲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가 개최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 4법을 설명하는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김 의원은 추석 전까지 조직 구성안을 확정하고 정부조직법 시행 유예 기간 안에 운용 법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6일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청문회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민주주의 수립 과정으로 규정했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다. 특히 김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반대했다. 대신 행정안전부 등 타 기관 소속으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권 오남용 견제 장치도 언급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감찰과 조정을 맡아 수사 기관 사이의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개혁의 불가역성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이원호 지회장이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