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 1만1000여 건, 범죄조직에 유통해 16억 수익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 악용…9명 구속, 54명 검찰 송치
▲ 경찰이 대포 선불유심 유통 조직을 검거하며 압수한 휴대전화, 유심카드, 위조 가입신청서, 컴퓨터 등 증거물. /사진제공=북부경찰청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선불 유심' 유통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7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하고, 5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정보로 선불 유심 1만1353개를 개통한 뒤, 이를 범죄 조직에 개당 20~80만 원에 판매해 총 16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수사 과정에서 B별정통신사 직원과 개통대리점 운영자 등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선불 유심 개통을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 손쉽게 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개통 1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 유심은 중계기(심박스)를 통한 대량 문자 발송이나 피해자 접촉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으며, 마약·불법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도 활용돼 피해 규모가 9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선불유심 유통 개요도. /사진제공=북부경찰청
경찰은 위조된 가입 신청 서류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 개를 압수했으며,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7억3000만 원 규모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또 불법 개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선불 유심 개통 절차의 문제점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대포 유심 유통 대리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범죄 수단이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