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한국인 자진출국 가닥…재입국 제한 여부 주목[영상]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게 한다는 데 한미 실무당국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이들은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입국 시 지닌 체류 자격 상 현장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체포·구금됐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캡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빨리 석방 및 귀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는 게 재미 한국계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할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자진 출국한 해당 인사의 미국 재입국에 제한이 생길 지 여부가 향후 한미간 협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들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얼마나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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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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