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임기 채운다" 버티다 뜻밖의 암초…이진숙, 조직개편으로 '자동 면직'

이호건 기자 2025. 9. 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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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자동 면직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위원들은 모두 자동 면직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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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자동 면직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오던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까지 수행할 거로 예상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지만,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 임기가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는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위원들은 모두 자동 면직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사 기소 절차 정비와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기재부 금융위 개편안 등은 내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제과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임기를 정상대로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소지혜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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