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전입 즉시 월 20만 원 드립니다" [지역 소·극·장]

옹진군, 1년 이상 거주 조건 없애
정주지원금도 4년 연속 인상
"역차별 없도록 정부 나서야"

편집자주
지역 소멸위기 극복 장면, '지역 소극장.'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소멸 위기를 넘고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를 4주에 한 번씩 월요일 상영합니다.

인천 옹진군 덕적·자월면과 육지를 잇는 대부고속페리9호에 관광객과 주민들이 승선하고 있다. 이 여객선은 올해 7월 운항을 시작했다. 옹진군 제공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불과 4곳.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이다. 이 중에서 정주(등록)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되는 곳은 옹진군이 유일하다. 옹진군 인구는 지난해 12월 1만9,993명으로 2만 명 선이 무너진 뒤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옹진군은 정주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옹진군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7월에는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거주한 둘째아 이상 1~4세 아동에게만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조례를 개정해 전입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런 파격적 지원 뒤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들의 전입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군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나 입양아에게는 출생장려금도 준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이다. 출생장려금을 포함한 결혼·출산·일자리·주거 등 인구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너도(島) 나도 살기 좋은 옹진' 책자도 펴냈다. 옹진군 관계자는 "너는 체류인구를, 나는 정주인구를 뜻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독특한 정책도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이 대표적. 정주생활지원금은 4년 연속 인상돼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월 18만 원, 10년 미만은 12만 원을 받는다. 옹진군은 2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115개 섬으로 이뤄진 자치단체라 기상 악화에 따른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에서 발이 묶이는(2020~2024년 백령도 항로 연평균 81일 결항) 주민들을 위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인근에 28호실 규모로 설치한 숙박 시설 '군민의 집'도 옹진군만의 정책이다.

2022년부터 추진한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도 덕적·자월면을 오가는 '대부고속페리9호'가 지난 7월 운항에 들어가 결실을 보고 있다. 덕적·자월면 주민들은 병원 진료,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뭍에 나가면 1박 이상 머물러야 했지만 이제는 오전에 섬을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섬과 육지를 가르는 불편의 경계를 하나씩 지워가며 주민들이 시간과 거리에 제약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해도 생활 여건은 비수도권 농산어촌보다 열악한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접경지역의 희생을 감안해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의 결혼·출산·일자리·주거 등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너도 나도 살기 좋은 옹진' 책자. 옹진군 제공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