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6개은행 “테스트 참여 검토”

[연합뉴스]

110조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하면서, 시중은행들도 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한은에 국고 보조금 관련 테스트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은 디지털화폐실이 8월 말 이후 이들 은행의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담당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스트는 정부가 국고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이나 바우처(정부가 지급 보증한 쿠폰)를 디지털화폐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디지털화폐 특성상 사용처·기한 등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만큼,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다른 목적의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의 정확한 효과 측정도 가능하다.

한은,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설명회를 열어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들에 테스트 일정과 주요 점검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께 실제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의 실거래 2차 테스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부상과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한은이 참여 의지가 뚜렷한 은행들과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은은 CBDC 관련 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동시에, 업계·학계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한은이 여전히 ‘은행 중심으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목소리를 키울 수 없는 처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꼭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으로부터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로) 국채를 사면 지급된 돈이 예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지 않고,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면 코인 런(대량 환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박을 당하기도 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