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랏빚…국민 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 2029년 1362조원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 76%
올해 두차례 추경도 적자성 채무 의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 원가량 늘어 2029년 136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를 돌파한 뒤 2029년 76%대로 높아진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926조5000억 원(이하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815조2000억 원)보다 111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활용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 상승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 원에서 2026년 385조7000억 원, 2027년 399조5000억 원, 2028년 416조2000억 원, 2029년 426조4000억 원 등으로 늘어난다.
다만 증가 속도가 완만하다 보니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내년 27.3%, 2027년 26.1%, 2028년 25.0%, 2029년 23.8% 등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000억 원에서 2024년 815조 원대로 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315조6000억 원에서 359조8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연평균 증가율도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다. 2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분, 이른바 적자국채는 내년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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