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한 판에 얼마라고요?”…‘4번 계란’ 규제, 결국 유예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4번 계란의 난, 당분간은 피해 간다' 고 하셨어요.

이 주제도 잇슈머니 시간을 통해 다뤄봤는데, 닭 사육 공간 넓히는 작업에 정부가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다고요?

[답변]

맞습니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말합니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과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산란계 사육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당초엔 하반기부터 마리당 0.075㎡ 기준을 충족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위 면적에서 사육하는 닭의 수가 30% 정도 줄어드는데, 9월 1일 이전에 들인 닭은 2년 동안 규제에서 빼 주는 규정이 있어서 한동안 농가들이 노계를 대체할 병아리를 들이느라 산란계가 줄어 계란값이 단기 급등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현장 조사 이후에도 계란값이 오르고 추석이 다가와 수요가 늘면 가격이 더 오를 걸 우려해서 정부가 일단 2027년 8월까지는 사육환경 규제를 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계란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봤던 산지 가격 고시제도 폐지한다고요?

[답변]

맞습니다.

정부는 계란 가격 고시제를 없애고 앞으로는 매달 계란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치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산란계협회 등의 가격 고시가 자칫 가격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봐선데, 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돼 산지 가격을 고시해 왔습니다.

이 산란계협회가 회원사들로 하여금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계란값을 끌어올린 건 아닌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정부는 어제 내놓은 입장을 통해 앞으론 가격 고시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발간하는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가격 전망을 싣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1900~1950원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4번 계란이 충분히 공급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