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개인택시 줄이자”…벌집 건드린 이유는?

[앵커]

'개인택시를 줄이고, 대신 승차 공유를 늘리자.'

한국은행이 이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뜨거웠던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데, 한은이 파격적 제안에 나선 이유,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기 앞에서 내릴게요."]

제가 방금 내린 택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택시와 겉모습이 다른데요.

'자율주행 시범 택시'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스스로 출발하고, 좌회전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분명 승객을 태우는 택시인데,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닙니다.

별도 허가를 받은 겁니다.

[송기택/에스더블유엠 차량운영팀장 : "각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지역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저희 같은 제작업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면허를 취득합니다."]

["바로 가다 이동의 기본. 타다."]

흰색 번호판을 단 승차 공유는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급감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같은 특정 승객만 태울 수 있는 500여 대가 전부입니다.

서울 택시 7만여 대를 나눠 보면, 승차 공유 6, 전통 택시 94.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도시와 완전한 반대입니다.

[손승범/성남시 중원구 : "일단 금액적으로도 우버 같은 게 들어오면 경쟁 이런 것이 생기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구글의 '웨이모'.

바이두의 '아폴로 고'.

세계적 자율주행 택시 모두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싹이 텄습니다.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난해 4조 원 규모에서 2034년 250조 원 규모까지, 매년 50%씩 급성장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고정밀 지도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최소 8가지 기술의 혁신을 자극할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노진영/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 : "택시 시장구조가 지금까지 혁신 기술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승차 공유 진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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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