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나라 곳간…한은 마통 150조 빌려 썼다

돈 풀기도 결국 빚?…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 육박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천억원에 달해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천억원)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천억원, 3월 40조5천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천억원, 7월 25조3천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8월 중 8조9천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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