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아웃] 이재명 정부에 잇따라 접목되는 ‘이재명 경기도 정책’

중앙부처들, ‘이재명 경기도 정책’ 닮은 꼴 추진
장관들 “경기도형 모델 전국 확산” “경기도 사례처럼”

요즘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정책들이 이번 정부에 잇따라 접목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이재명 경기도 정책’과 닮은 꼴이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왼쪽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인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모습이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 노동부, 내년 일터지킴이 첫 시행… 경기 2020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기도형 노동안전 지킴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안전한일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업 퇴직자, 산업 안전 전문가 등 1000명이 중소 규모 사업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안전 순찰을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내년 446억원을 편성했다.

이 정책의 모델이 된 ‘노동안전 지킴이’ 정책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물류시설(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지킴이가 2인 1조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다. 작년에만 현장점검을 총 4만번 실시해 안전 결함 사항 8만5000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 식당에서 주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어촌 주민에게 月15만원 지급… 경기 연천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실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했다. 내년 인구감소지역 6개군, 약 24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를 위해 17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 정책’과 유사하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4년째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원씩을 주는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실시 직후에는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늘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9월 당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편. 당시 예고편에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당시 경기 남양주시 측에서 "계곡 정비 원조는 남양주"라며 일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결국 본방송에서 제외됐다. /유튜브 캡처

◇ 행안부 ‘불법 점용 시설 단속’… “경기도처럼 과감하게 정비”

행안부는 올여름 환경부·산림청·지자체 등과 함께 하천·계곡 구역 내 안전을 위해 시설·평상·그늘막·물놀이 시설·식당 영업 행위 등을 단속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진행한 ‘불법 계곡 시설 정비’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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