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농업 피해 불보듯”

美 통상 압박 대책으로 추진
회원국 농산물 관세 96% 철폐
가입시 시장 개방 확대 공산 커
농업 생산액 최대 연 4400억↓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맞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농업계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4월 ‘CPTPP 가입 계획’을 의결했으나 이후 농업계 반발 등으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15%의 상호관세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글로벌 교역이 위축돼 제3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유사입장국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PTPP에 가입하면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해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성장하는 등 실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CPTPP 가입의 키를 쥐고 있는 일본이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이 커진 데다 다시 중국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CPTPP 가입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 CPTP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어 정부 기대와 달리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일본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와 과거사 문제를 엮어서 가입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의 반발을 뚫고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GSnJ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평균 96.4%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업부문 평균 관세 철폐율을 72.0%로 분석했다. CPTPP에 가입하면 시장 개방이 추가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3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CPTPP에 가입할 경우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돼 농업계 생산액이 연평균 69억∼4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 CPTPP는 동식물 위생·검역(SPS)에 있어 지역화·구획화의 엄격한 적용 등 수입국에 불리한 측면이 많아 농업계 피해가 정부 추정보다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한국은 이미 만들어진 규범 안에 들어가기 위해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시장 개방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자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4일 성명에서 “CPTPP 가입은 자동차 몇대, 휴대전화 몇개 팔아보겠다고 우리농업 생산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도 5일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CPTPP 가입 검토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