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검토 공식화…농업계 피해 없어야

협정 가입 시 농업분야 피해 심각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대책 필요

정부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 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재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액이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이 협정은 현재 일본이 주도하는 게 특징이다.

문제는 CPTPP 가입 시 농업분야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문재인정부 때에도 가입을 결정했으나 농업계의 반발과 정권교체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 CPTPP는 농업·제조업·서비스업 전 분야의 포괄적 개방을 목표로 해 양국간 FTA보다 개방 수준이 훨씬 높다.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5% 이상에 달해 쌀·축산물 등 민감 품목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회원국 중에는 뉴질랜드·칠레·베트남 등 농산물 수출 강국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 국가의 값싼 농산물이 본격 수입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은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

정부는 CPTPP 가입 논의와 동시에 농업분야의 피해대책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을 예외로 두거나 긴 개방 이행 기간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safe guard)와 같은 방어 장치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스마트농업 확산, 고부가가치 품목 개발, 수출농업 육성 같은 중장기 전략이 병행돼야만 피해 산업으로의 전락이 아니라 협정 가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강화된 농가소득 안전 장치와 직접지불제, 청년·여성 농민 육성방안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특히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농업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협상 진행 과정과 개방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과 지역엔 맞춤형 보완책을 설계해야 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식량자급률이 40%대에 머무르는 우리 현실에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소홀히 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