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 대통령실 “개선 추진”

[美 공장 한국인 300여명 구금]
“한미 비자동맹 절실” 목소리
전문직 비자 취득률 10%내 별따기… 공사 기한 맞추려 우회 파견 잦아
트럼프 2기 출범후 문턱 더 높여… 美, 호주엔 1만500명 쿼터 할당

동아DB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兆)’ 단위 투자금을 쏟아부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도 제공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는 것이다.

● “조 단위 투자하는데, 전문직 쿼터 제공 안 돼”

기업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입국 문턱은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 완공 후에도 단기간 직원을 급파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정식으로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는 7일 “2012년 이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55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칠레는 1400명, 호주는 1만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았다. 동맹국인 한국은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비자 제때 안 나와 불가피하게 ESTA 의존

이같이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지 않아, 공장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구금을 두고 “공장 완공 전 초기 설비 설치나 시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가려면 현실적으로 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최근에 회사 직원이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수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경험도 있고, 심지어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몇 달을 질질 끌다가 겨우 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협력사 등 파견 인력들에겐 애초에 합법적 선택지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L1 발급은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 E2는 미국 내 고용 계약이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협력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합법적 파견 루트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