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양구 계절근로자 고용주 노동부 집단 탄원

임금 성실지급 불구 처벌 우려
송금과정 브로커 개입 의혹 제기
배정 제한 등 농민 불안감 고조

▲ 202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149명은 3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을 방문해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임금 공제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임금 공제 논란에 사법·행정당국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에 양구지역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주들은 고용노동부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며 생계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구 지역 고용주들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용주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탁 대리인에게 납부할 비용을 법인 계좌를 통해 송금했으나, 해당 절차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임금을 성실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나 과도한 금전적 처분은 농가를 영농 포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구지역 계절근로자 불법 임금 공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법무부, 강원경찰청이 각각 조사 중이다.

특히 송금 과정에 브로커로 추정되는 제3자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탈법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번기 인력이 절실한 양구에서 계절근로자 배정이 중단되면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박재혁 기자 jhp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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