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립금 수백억 쌓은 대학 17곳 중 16곳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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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한 사립대학 17곳 중 16곳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들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전에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많게는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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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한 사립대학 17곳 중 16곳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막대한 돈을 쌓아두고서도 등록금을 올리는 등 학생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7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4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대학 274곳 중 184곳(67.2%)이 적립금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적립금은 11조5644억원으로 전년보다 4287억원(3.8%)이 증가했다. 적립금은 대학이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보해두거나 남는 이익금을 쌓아두는 회계를 뜻한다.
특히 지난해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급증한 학교는 17곳이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세대는 올해 6548억원으로 지난해(6182억원)보다 365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어 고려대(342억원), 홍익대(334억원), 한양대(317억원), 이화여대(204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늘었다. 17곳 가운데 호남대(동결)를 제외한 16곳이 올해 등록금을 올렸다. 영남대(5.4%), 수원대(5.3%), 청주대(5.1%), 고려대(5%) 등 대부분이 올해 법정 상한선(5.49%)에 가깝게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이월금 및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상당수 대학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대학들은 적립금의 경우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기금 등 지정된 목적이 있어 등록금을 대신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지만, 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불신이 크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대학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5월 말)에 대학 누리집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학 적립금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들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전에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많게는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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