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포항시의원 "포스코이앤씨 영업정지 지역경제 파장 심히 우려"

최근 정부의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포항지역 경제 피해는 물론 기업 간 형평성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 포항시의회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지난 5일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포스코이앤씨 제재로 포항의 해오름대교 공사와 상생공원 아파트 건설이 잇따라 차질을 빚어 그 여파가 포항 지역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최근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개정해 지방 기업에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해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총 5조9550억 원에 이르며, 실제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된 협력사는 2107곳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이 회사 국내 103개 건설 현장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더 나아가,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5명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단지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개정해가며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 삼아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일괄적 영업정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던 이재명정부 스스로가 오히려 그 권리를 짓밟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정책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강훈(사진) 의원은 "더 이상 일방적이고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포스코이앤씨와 포항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조치의 피해자는 시민이고 국민이며, 무엇보다 포스코이앤씨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