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 위축” 설득, 일단 통했다…조현 외교장관 오늘 방미

한국인 석방 논의 마무리 단계
미 의회 고위급 네트워크 총동원
외교부 ‘기업활동 악재’ 우려 전해
행정절차 거쳐 이르면 이번주 귀국

미국 이민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 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펼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사흘 만에 마무리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까지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현실을 설명하는 등 범정부·기업 차원의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구금된 한국인 석방 및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회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사실을 파악한 뒤, 곧장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일단 기본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6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로 돌입했다. 외교부는 그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지아주와 애틀랜타시 상·하원과의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며 한국인 구금자 석방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최근 타결된 상호관세 협상의 후속 조처로 대미 투자를 늘리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미국 진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7일 “한·미 양국은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마련된 한-미 동맹 강화의 모멘텀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 국무부 등은 이런 우리 쪽 어필을 수용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정보 입수 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의 문제이나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쪽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막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르면 이번주 전세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정부가 사전·사후 통보를 받지 못한 만큼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이번 단속 전에 장기간 내사를 벌여왔지만, 정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남미 출신 노동자의 불법 체류를 단속하다가 한국인들도 구금됐다는 잘못된 초기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문제가 미국 공장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전문직 취업 비자(H1B) 확충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비자 쿼터 확대라는 근본적 문제도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이에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쪽 각급 주요 인사를 접촉하는 계기마다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 및 우리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