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구금 한국인 자진출국키로…이르면 이번주 전세기 출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단속 사태
대통령실 “석방 교섭 마무리”
강제추방 기록 안 남게 협상
대미 투자 연계 비자체계 점검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누리집을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누리집 영상 갈무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현지시각)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가, 한·미 정부의 교섭을 통해 자진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하며 사흘 만에 석방 길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데려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거액의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구금사태까지 발생하자, 한·미 두 나라가 약속한 ‘경제동맹’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부처·경제단체·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로 미국 정부와 교섭을 마무리했다. 강제추방과 달리 자진출국은 본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동의하고 출국하는 것이라 추방 기록이 따로 남지 않는다. 이때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별도의 입국금지 기간이 없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때 제재가 없다. 정부가 그동안 구금된 한국인과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데 방점을 두고 고위급 외교 협상을 벌여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막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르면 이번주 전세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세기를 띄우는 일정까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는 한국 쪽 노동자들이 정식 취업비자(H-1B)를 받지 않고, 비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해온 점을 미국 이민 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취업비자 발급 관문이 좁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택한 편법적인 고육책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브리핑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이 없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비서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의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엄지원 김채운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