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35만가구… 주택공급 새판짠다 [9·7 부동산 대책]

LH, 주택용지 매각 않고 직접 시행
내년까지 3만2천가구 공공주택 분양
인허가 절차 단축… 공급 속도 높여
규제지역 LTV 상한 50→40% 강화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수요 억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내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 3만2천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연 27만가구) 신규 착공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3년 대비 1.7배 수준이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천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천가구, 2026년 2만7천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천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한다. 또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수요 관리 조치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신도시 교통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편리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기 신도시 정비·유휴부지 활용... 공급 확대 ‘시험대’ [9·7 부동산 대책]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07580312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