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유출에 격노…정청래 “기강 잡겠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언론 보도에
“지도부 보고 안된 것” 해당행위 규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 마련한 대법관 증원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해당(害黨)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최근 검찰·언론·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정 대표가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당내 잡음이 이어지자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에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데 애를 먹었던 정 대표가 대법원을 민주당 뜻대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사 보도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하게 진상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며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원팀·원보이스에 차질을 빚는 행위는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일 말고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으나 주의경고로 넘어갔다”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 방송사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기존 방안 대신 26명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정 대표 메시지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 유출되면 질서 있는 토론이 흔들리고 개혁의 본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색출과 처벌은 쉽지 않지만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 대표는 개혁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며 대통령실·정부와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행안부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합리적 토론’을 주문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당내 강경파로부터 비판을 받자 “당에 입법 주도권이 있다”며 수습한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 의견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전언이 나왔다.

언론개혁 문제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치인·고위 공직자까지 허위보도 피해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따른 허위 보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태도도 엇갈린다. 정 대표는 ‘국민적 요구’라며 국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이재명(친명)계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안을 내달라”고 언급한 것도 신중론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주요 개혁 과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싸움은 내가 하겠다”고 공언하며 강성 지지층 지원을 등에 업고 당대표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120%를 달성한 뒤 대통령이 20% 양보하라 하면 100% 성과를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