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22년 만에 부활…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AI 거버넌스 개편 차원 ‘과기부총리’ 신설...과기정통부 장관 겸임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윤호중(왼쪽) 행안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모습.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 이어 22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가 부활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이 포함됐다.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분야 총괄 조정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앞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신설됐다. 과기부총리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 조정 업무를 총괄 수행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AI 기반 정책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 내 1급 규모의 AI실(가칭)이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전략위는 지난해 9월 전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 과학기술부총리, 과기정통부, 국가AI전략위원회 등이 국가 AI 정책을 주도해 AI 3대 강국과 모두의 AI 시대 실현에 역량을 모으게 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도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되는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보호 강화 등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 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선 문체부의 저작권 업무를 이관 받는 등 각 부처로 쪼개져 있는 지재권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기획전략단 소관을 현행 과기정통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옮기는 거버넌스 재정립도 필요하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