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진숙 해임…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 업무, 신설 위원회로 이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7일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PTV(인터넷 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급) 조직과 업무가 상당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방통위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이에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정책기능을 방송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5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개편의 당위성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사실상의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시행 시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박용성 기자 dragon@dt.co.kr